독도

그녀석 2009/02/04 15: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독도 문제에서 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것은 독도를 국제법상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1945년 당시 맥장군이 일본과 협정을

맺을때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 신생국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ICJ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이전의 영토점유를 인정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

다.(아마 ICJ에 현직 일본 판사가 있는 것등도 한몫 했겠지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평가는 둘째 치고 나름의 이유는 있었답니다.

흑..........힘없는게 죄죠......

공대생 2009/02/04 16: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독도를 무대응으로 나가는게.......

대응을 하면 그 장소는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대응을 하면 "이게 무슨 개소리임?" 하고 생각하는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누구의 땅이라고 판결이 나도 걍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권고 수준이지 해라 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론 무시하면 장땡;

작은앙마 2009/02/04 16: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서..

어디서 그땅 일본줘라.. 한다고 줄 한국입니까?

뭐한말로 그랬는데 안준다고 일본이 전쟁을 할수 있을거라봅니까?
(일본 성향에?)

등등..

뭐가 됐건간에 그냥 -_- 개소리 한다.....
 
생각하는게.. 리소스가 가장 적게들고 뻔한 대책이니 그렇게 하는거죠 -_-

그녀석 2009/02/04 18: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족을 더더욱 붙이자면...

'분쟁지역'이 되야만 당사국 일방의 청구로 ICJ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 ICJ의 판결은 이른바 '권고적 의견'으로 이에 관한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무시해도 강제집행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극심한 국제여론의

악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 반대 편에서 국제 여론의 악화따윈

신경쓰지 않고 많은 ICJ판결을 일관되게 무시해온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흑...!

사수 2009/02/04 18: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덧붙여서 독도를 넘기는 정부가 나타나면
보수 진보가 어깨동무하고 정권 전복시킵니다.
독도를 우리 정부로서도 주라고해서 주기가 힘들죠
바로 집권여당이 바뀔테니까요

이건22 2009/02/05 09: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댓글을 쭉 읽어보니 이유가 뭐든
[한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말은 아닌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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